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집56(1)형,538;공2008상,718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1도6484 판결
[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][공2004.2.1.(195),286]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3, 2000. 7. 20.
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999년
4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두14525 판결
[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][공1999.9.1.(89),1803]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7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7, 1997. 2. 14., 기각
북한주민접촉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북한주민접촉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993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8, 1993. 7. 29., 각하
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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